2021년 7월 2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 내용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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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위 출범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제재처분 심의.의결 결과 분석, 향후 추진방향 발표

□ 지난 1년간 총 106건의 심의.의결

   ▶ 과징금 12건, 과태료 46건, 시정명령 및 시정권고 42건 처분

   ▶ 분야별 : 공공기관 36% 30건, 민간 64% 53건

□ 주요 위반 내용

   ▶ 안전조치 미흡 44.1%  56건

   ▶ 개인정보 수집.이용.제공 등 18.6%  21건

   ▶ 위수탁 위반 11.0%  14건

   ▶ 고유식별정보 등 처리 위반 7.9%  10건

   ▶ 유출통지 위반 등 기타 20.58%  26건

□ 공공기관 : 모두 안전조치 의무 위반

□ 민간 분야 주요 위반내용

   * 안전조치 미흡 21.7%   26건 

   * 개인정보 수집.이용.제공 등 18.3%  15건

   * 고유식별정보 처리 위반 등 11.0%  9건

   * 유출통지 위반 등  11.0%  9건

   * 위수탁 위반  8.5%  7건

   * 기타   19.5%  16건

※ CCTV 관리위반은 제외 (23건)

□ 향후 추진 계획

  ◎ 공공기관 : 접속기록 미보관, 계정무단 공유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반 행위 근절 및 재발방지 캠페인 시행

  ◎ 민간 :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자주 발생하는 침해에 대해 집중점검 및 제도개선을 지속적 추진 방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