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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위,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기관 개인정보 실태점검 추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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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3회 작성일 21-01-14 07:5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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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아래 내용은 2021년 1월 14일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.>


○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실태조사를 추진


○ 개인정보 처리 규모, 민감도 및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아래 5개 분야로 선정

     * 주요 공공기관 홈페이지 보안(20개)

     * 지방자치단체(20개)

     * 의료.복지(10개)

     * 고용(10개)

     * 부동산(1개)


○ 주요 점검 사항

     * 주요 공공기관 홈페이지 : 홈체이지 보안조치(HTTPS) 적용여부, 비민번호 힌트 찾기 기능의 보안 미비,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여부

     * 지방자체단체 : 각종 고지서, 우편물, 안내문자 발송시 개인정보 포함 여부, 쓰레기장 등에 파기되지 않은 서류 방치 여브, 민원처리 과정에 대한 법규준수 여부

     * 의료.복지 : 운영시스템의 개인정보 무단조회,오남용 여부 및 법적 근거없는 개인정보 영구보존 여부

     * 고용 : 취업관련 사업처리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

     * 부동산 : 사업처리 전반의 법규 준수 여부


○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.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,

     공공기관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제고하기 위함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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